2023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모집공고(연장)
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-57호
2023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공고(연장)
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·서비스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3년 4월 6일
용인시산업진흥원장
1 | | 사업개요 |
□ 사업목적: 지식재산(IP) 창출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·제품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, 홍보 효과 제고
□ 사업기간: 2023. 5. ~ 2023. 10. ※ 지원기업 사업수행기간은 약 3개월임
□ 사업내용: 특허맵·디자인맵 작성 및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
□ 지원규모: 10개사 내외
○ 기업당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(공급가액기준이며, 부가세 제외)
○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
- 총사업비 매칭 비율: (지원금 : 매칭금 = 8 : 2)
※ 예시) 총 사업비 1,000만원일 경우, 지원금은 800만원 신청, 기업부담금은 200만원 매칭 필요
구분 | 지원분야 | 지원내용 | 지원금 한도 | 대행업체 | 결과물 증빙 |
특허 | 특허맵 작성 | 특허맵 작성 비용 지원 | 800만원 | 진흥원 지정업체 Pool 활용 | 특허맵 보고서 |
디자인 | 디자인맵 작성 | 디자인맵 작성 비용 지원 | 디자인맵 보고서 | ||
국내·외 출원 | 실용신안 | 국내・외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출원 비용(관납료, 컨설팅 수수료 등) 지원 | 70만원 | 신청기업이 선정 | 출원번호통지서, 출원사실증명원, 출원서 등 |
상표 | 40만원 | ||||
디자인 | 50만원 |
※ 특허맵/디자인맵: 제품, 디자인 개발 시 공백기술영역 확보를 위한 특허 및 디자인 동향조사, 권리침해여부 확인을 위한 타사 특허 및 디자인 현황 조사 등
2 | | 신청자격 |
□ 지원대상: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*
*중소기업 범위 (별첨1) | |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(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| |
□ 제외대상
○ 진흥원이나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(아이디어)으로 지원받은 경우(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)
-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,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
※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(별첨2 참조)
※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‘지원분야 분류체계’ 및 ‘지원기준’ 참고(별첨2)
「지식재산 창출 지원」 중복수혜불가 진흥원 사업 | | ||||||||||||||||||||||||
<국내・외 출원> o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(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) o 창업지원센터(본원) 운영(입주기업 대상 선택형 자금지원-인증 및 특허 취득) o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(선택형사업-지식재산권 획득) o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(창안개발) <특허맵, 디자인맵 작성> o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(공동인프라 활용 컨설팅) o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(소공인 컨설팅 지원) o 용인 스타트업 데모데이 → 진흥원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 대상임 단,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는 신청 및 수혜 가능(아래 예시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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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(개인)
○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
○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○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
○ 타인의 저작권 침해, 창작물을 도용·모방한 기업
○ 기타 관련규정, 중복성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
3 | |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|
□ 지원금 지급
○ 지급방법 및 지급처
- (특허맵/디자인맵)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완료평가 결과 ‘적정(70점 이상)’ 판정 시, 대행업체에 지원금 후지급(100%)
※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은 협약기간 내 지원기업에서 대행업체로 집행 완료해야 함
- (국내·외 출원)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, 해당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기업에 지원금 후지급(100%)
※ 선정되었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,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
※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(100%) 전액 지급 불가하며, 진흥원 ‘지원사업 관리지침’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음
○ 지급조건
-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에(협약 종료일까지) 결과물 도출 및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
※ 특허맵/디자인맵은 소급 적용 불가하며, 진흥원과 협약체결 후부터 사업 추진해야 함
- 기업 명의의 산업재산권 출원 성과만 인정 가능
※ 단, 개인사업자의 경우,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
- 공동출원의 경우, 출원자 간의 관계, 권리의 지분,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, 청구서(거래내역서), 사실 확인서(권리 당사자 서명 必)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증빙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정 및 지원 여부 결정
- 부가가치세, 송금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
□ 선정방법
○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(서면)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○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,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
※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(포기)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
○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
□ 평가기준표
○ 평가표
평가항목 | 세부평가항목 | 배 점 |
지원의 필요성 | - 추진 목적 및 배경, 추진 필요성 | 20점 |
기업(제품) 역량 |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(인증, 특허, 유망중소기업 등)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| 20점 |
사업계획의 적정성 | -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,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, 활용계획의 타당성 | 40점 |
기대효과 | 예상 성과(매출, 고용, 인지도 등) 파급효과(산업적, 경제적 효과 기여) | 20점 |
총 계 | 100점 | |
○ 가감점
구 분 | 점수 | 비고 | ||
가점 | 진흥원 입주기업 | +2점 | | |
여성기업 | +2점 | 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서 | ||
감점 | 지원금액 총계 (전년도) | 5천만원 이상 | -8점 | |
3천만원 이상 | -6점 | | ||
3천만원 미만~2천만원 | -4점 | | ||
2천만원 미만~1천만원 | -2점 | | ||
매출액 (전년도) | 300억원 이상 | -8점 | | |
300억원 미만~100억원 | -6점 | |||
100억원 미만~30억원 | -4점 | |||
30억원 미만~10억원 | -2점 | |||
4 | | 추진일정 |
□ 추진절차 및 일정
신청서 접수 | | 선정 및 협약 | | 사업수행 | | 사업완료·지원금지급 |
• 모집기간(4. 6. ~ 5. 3., 18시까지) | ▶ | • 선정평가 • 실사 • 협약 | ▶ | • 사업수행 | ▶ | • 특허맵/디자인맵 제작 완료 후 완료평가 적정기업 지원금 지급 • 산업재산권 출원 후 완료보고 서류제출 시 지원금 지급 |
4월~5월 | | 5월 | | 5월~9월 | | (특허맵/디자인맵) 10월 (국내・외 출원) 수시 |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5 | | 신청기간 및 방법 |
□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(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://ybs.ypa.or.kr/portal.do)
※ 본 지원사업 신청시 ‘(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출원) 국내・외 산업재산권 취득’,
‘(특허맵/디자인맵) 기술・경영 컨설팅’ 2가지 분야로만 신청(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)
□ 신청기간: ‘23. 4. 6.(목) ~ 5. 3.(수) 18:00 까지
※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(최소 1일전)하며,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
□ 문의처: 기업육성팀 김민지 선임(031-323-4675, mjkim@ypa.or.kr)
6 | | 유의사항 |
□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음
□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,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,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
※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
※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□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
※ 특허맵/디자인맵 작성 분야 신청기업은 추후 진흥원 지정 대행업체 Pool 활용하여 선정
※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,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
□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(※ ‘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’ 참고)
□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7 | | 제출서류 |
No | 구비서류 | 구분 | 부수 | 비고 | |
1 | 사업계획서 | 사본 | 1부 | ※ 제공서식 활용(PDF파일로 제출) | |
2 | (신청기업) 사업자등록증 | 사본 | 1부 | - 신청기업 | |
3 | (대행업체) 사업자등록증 | 사본 | 1부 | -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※ 특허맵/디자인맵 작성 기업은 제출 불필요 | |
4 | 견적서(세부산출포함) | 사본 | 1부 | - 대행업체 견적서 ※ 사업완료 후 신청 시에는 계약서 등 첨부, 자체 수행 시에도 사업비 산정 증빙(비용 안내 페이지 캡처화면, 영수증 등) 첨부 ※ 특허맵/디자인맵 작성 기업은 4월 중하순 경 진흥원 지정 대행업체 견적서 제출 필요 | |
5 | 2021~2022년 재무제표 | 사본 | 각 1부 | -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※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| |
6 | 지방세, 국세 납입증명서 | 사본 | 각 1부 | -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| |
7 |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| 사본 | 각 1부 | ※ 제공서식 활용 (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) | |
8 | 확약서 | 사본 | 1부 | ※ 제공서식 활용 (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) | |
9 | 해당시 | 기타 증빙서류 | 사본 | 각 1부 | - 인증서, 이노비즈, 벤처기업 등 |
※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, 신청자격이 상실됨
[참고] 제출서류 발급처
구 분 | 서 류 명 | 발 급 처 |
작성 서류 | ○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| 진흥원 양식 |
○ 확약서 | ||
사업자 확인 | ○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※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|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|
매출액 확인 | ○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| 세무서 방문, 국세청 홈택스, 민원24 |
○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| 국세청 홈택스 | |
세금납부 확인 | ○ 국세 납입 증명서 | 국세청 홈텍스 |
○ 지방세 납입증명서 | 시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,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 |
별첨 1. 중소기업 범위 (중소기업기본법)
2.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
3. 진흥원 중복수혜 예시
별첨1 | | 중소기업 범위 (중소기업기본법) |
중소기업기본법 [시행 2022. 11. 15.] [법률 제19044호, 2022. 11. 15., 타법개정]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4. 1. 14., 2015. 2. 3., 2016. 1. 27., 2018. 8. 14., 2019. 12. 10., 2020. 10. 20., 2020. 12. 8., 2020. 12. 29.>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 으로 구분한다.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 |
별첨2 | |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|
【지원기준】 1) 지원사업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) 단,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, 다른 제품(아이템)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|
지원분야 분류체계
연번 | 지원분야 | 세부내용 |
1 |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취득 | ·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상표 등)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, 관납료, 번역료 등 지원 |
2 | 국내·외 인증 및 시험 | · 인증 및 시험 접수, 시험, 대행료 지원 |
3 | 국내전시회 | · 참가, 부스 임차,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|
4 | 기술·경영 컨설팅 | ·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(컨설팅 리포트 필수) |
5 | 기술·창업·사업화 멘토링 | · 창업, 경영,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(담당자)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(기업당 연 40시간 이하,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) |
6 | 연구개발(R&D) | ·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, 제품, 장치시스템,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|
7 | 무형 기술사업화 | ·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(앱, 플랫폼 등),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· SW, AI 등 시스템(인터페이스) 개발 지원 |
8 | 유형 기술사업화 | ·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(설계, 목업, 금형, 생산 등) 지원 |
9 | HW/SW 구입 및 고도화 | ·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(시설 장비 등) 및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|
10 | 온·오프라인 광고 | · 온라인: 모바일, 배너, 키워드, SNS등 광고집행 지원 · 오프라인: 지면, 버스/지하철 광고, 신문(보도기사), 잡지,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|
11 | 홍보용 웹페이지 | ·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|
12 | 홍보 영상 | ·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|
13 | 홍보물 | ·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, 소품, 설치물, 판촉물 등 제작 지원 |
14 | 브랜드디자인 | · 로고, CI, BI,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|
15 |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| ·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|
16 | 해외바이어 상담 | ·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,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|
17 | 해외전시회 | · 참가, 부스 임차,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|
18 |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·정보조사 | ·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·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,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|
19 | 외국어 통·번역 | ·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·번역 지원 |
20 | 수출제품 물류 | ·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|
21 | 벤처·창업 투자 | ·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·간접 투자유치 지원 |
총 21개 분야 | ||
※ 단, 멘토링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구분 없이 총 40시간 이내에서 지원가능(수혜내역은 1건으로 산정)
본 지원사업은 ‘(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출원) 국내・외 산업재산권 취득’, ‘(특허맵/디자인맵) 기술・경영 컨설팅’에 해당 되어 신청서 작성시
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
별첨3 | | 진흥원 중복수혜 예시 |
【지원기준】 1) 지원분야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) 단,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, 다른 제품(아이템)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|
□ 예시1: A기업 - ‘23년 ‘해외물류지원 사업’을 통해 지원분야 중 수출제품 물류 추가 지원 희망
2023년 수혜내역 | ||
구분 | 지원사업 | 지원분야 |
A기업 |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 | 유형기술사업화 |
중소기업인증특허지원 | 국내·외 인증 및 시험 | |
중소기업 마케팅지원 | 온·오프라인 광고, 홍보용 웹페이지, 홍보용 웹페이지 | |
→ A기업은 2023년 총 3개 지원사업에서 5개 지원분야 수혜를 받았으므로 추가 지원 불가(지원기준1 위배)
□ 예시2: B기업 - ‘23년 ‘소상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’을 통해 지원분야 중 유형기술사업화 추가 지원 희망
2023년 수혜내역 | ||
구분 | 지원사업 | 지원분야 |
B기업 |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 | 유형기술사업화(PCB제작) |
중소기업인증특허지원 | 국내·외 인증 및 시험 | |
→ B기업은 2023년 ‘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’을 통해 유형기술 사업화 분야 수혜를 받았으므로 추가 지원 불가(지원기준2 위배)